일각에선 과거 민간 사찰 논란이나 감찰 무마 의혹이 일었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문재인 정부 시절 특별감찰반)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회계법인에 의뢰해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투자자나 세입자.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구로구. ‘2000만 원이면 신축 빌라 갭투자 가능이라는 온라인 매물 광고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올라온 것.하지만 공인중개사를 직접 고용해 중개사무소까지 차린 ‘기업형 전세사기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뉴스로만 보던 ‘무자본 갭투자였다. 김 씨는 남편 직장 근처로 이사하려 했지만 대리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대로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다.경찰은 김용현가 전세금 돌려막기 할 때 전세금을 받고 이사간 세입자도 있는데 이들은 피해 진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금력이 부족했던 김용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해 주택 수를 늘렸다. 절반 이상은 경매가 취소되거나 진행 중이어서 전세사기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이다.현장 상황 판단이 어려웠다는 이유다. 잘잘못을 따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해경청장 등 지휘부 10명이 기소됐지만 1심부터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끼리끼리 뭉쳐서는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들다.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야 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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